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시민참여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이 축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구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자료 및 2021~2025년 예산서를 분석하고, 디자인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행정 간 참여 구조와 역할 분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최근 행정 효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2025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은 문제 발굴, 전문가는 설계·기술 검토, 유지관리 기관은 기획 초기의 관리 가능성 검토 등 단계별 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디자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통해 도시외교 3대 기본 목적에서 국제개발협력 4대 지원 동기까지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호 이해 증진과 이미지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 둘째, 상호 간 정책 및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경제와 비즈니스외교와의 연계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외교의 궁극적 목적인 공동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 디자인 공공외교는 관계성, 사업성, 호혜성 측면에서 유형화시킬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사업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우선, 디자인 공공외교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축·강화·활용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대상은 친선·우호협력도시,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역이다. 다음으로, 사업성은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두 측면에서 고려가 된다. 구체적으로 타 사업과의 연계성, 대상 국가(지역)의 선호 여부와 적절성 그리고 기대효과 실현 여부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호혜성은 지속가능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이익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서울시 디자인 도시외교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 가능하다. 첫 번째는 도시외교 사업형 디자인 정책 교류로 도시외교 3대 기본 목적 실현이 핵심이다. 주요 대상은 ODA 중점협력국 중 친선·우호협력도시 25개 국가, 37개 도시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ODA 사업 연계형 디자인 공공외교로 서울시의 ODA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ODA 사업과의 연계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는 방안이다. 주요 대상으로 ODA 챌린지 선정 도시와 서울 스마트도시상 수상 도시가 포함된다. 세 번째는 국제기구 연계형 개발도상국 지원이다. 국제기구 회원 도시가 주요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안이다. 서울시의 중점 사업 대상 국제기구는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시티넷과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이다. 다른 유형과 차이점은 공모 형식으로 추진이 된다는 점이다.

ㅇ 충남의 행정조직 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경관,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담당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경관위원회 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ㅇ 이러한 운영 실태는 각 법의 취지, 즉 경관심의는 주변과의 조화와 경관 보존의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의 검토를, 공공디자인 심의는 안전성, 편의성,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의 검토에 부합하지 않은 심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선행연구 분석 및 타 광역자치도 사례 검토, 충남의 심의 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남 여건에 맞는 심의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

ㅇ 충청남도는 2025년 건축도시국 신설을 계기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관·건축·디자인 시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ㅇ 본 연구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관련 과제 5개와 국가계획에서 광역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 30개를 도출한 뒤, 이를 연계한 13개 시책 및 사업(안)을 충남 관련 계획 분석을 통해 재검토하여 최종 10개 충남형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하였음 ㅇ 10개의 충남형 정책사업은 서해안 및 금강 경관축 조성, 역사·문화·건축유산 명소화, 빈집 및 생활건축 재생, 모듈러 공공건축 기반 어르신 안전·돌봄, 목조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내포신도시 은퇴자 맞춤형 탄소중립 주택단지, 생활권 안전디자인 등 충남의 공간적 특성과 도민 체감도를 반영한 사업으로 구성하였음 ㅇ 본 연구는 충남의 탄소중립, 고령사회 대응, 생활권 안전, 지역 정체성 강화라는 정책 과제를 공간정책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