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2024년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발행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사업명
학교복합시설 사업
파일유형
문서
사업기간
 ~ 
공공누리유형
제4유형
발행연도
2024
상세내용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3.3.17.)에 따라 2023~2027년 5년간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공모·선정해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표된 <2024년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은 학교 또는 유휴부지에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분류
정책 및 행정, 공공청사
기관·지역분류
중앙부처 / 세종
키워드
공공디자인, 학교복합시설
링크
https://www.edumac.kr/sc/bbs/view.do?pstSn=2408190001&key=2402020010&sc_detailAt=&pageIndex=2&orderBy=bbsOrdr+desc&sc_bbsCtgrySn=0&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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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한국은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노인주택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시설 중심 또는 단일 연령 기준으로 분석하는 데 그쳐, 고령 단계와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를 전기·중기·후기 고령 단계로 구분하고, 지역을 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 지방으로 세분화하여 노인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험과 필요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향후 노인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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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건축·환경 중심의 물리적 접근에 편중되어 민간·산업 부문의 실행 기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고, 그 결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이 제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로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6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와 공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재외 한인언론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부의 정보 전달과 정체성 유지에 집중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공공미디어로서 공공외교와 공동체 기억의 기록·보존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디자인과 공공 커뮤니케이션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6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시민참여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이 축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구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자료 및 2021~2025년 예산서를 분석하고, 디자인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행정 간 참여 구조와 역할 분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최근 행정 효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2025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은 문제 발굴, 전문가는 설계·기술 검토, 유지관리 기관은 기획 초기의 관리 가능성 검토 등 단계별 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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