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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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4년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 발행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사업명
- 학교복합시설 사업
- 파일유형
- 문서
- 사업기간
- ~
- 공공누리유형
- 제4유형
- 발행연도
- 2024
- 상세내용
-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3.3.17.)에 따라 2023~2027년 5년간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공모·선정해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표된 <2024년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은 학교 또는 유휴부지에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제분류
- 정책 및 행정, 공공청사
- 기관·지역분류
- 중앙부처 / 세종
- 키워드
- 공공디자인, 학교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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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재외 한인언론의 역할 변화와 공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재외 한인언론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부의 정보 전달과 정체성 유지에 집중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공공미디어로서 공공외교와 공동체 기억의 기록·보존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디자인과 공공 커뮤니케이션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6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시민참여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이 축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구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자료 및 2021~2025년 예산서를 분석하고, 디자인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행정 간 참여 구조와 역할 분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최근 행정 효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2025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은 문제 발굴, 전문가는 설계·기술 검토, 유지관리 기관은 기획 초기의 관리 가능성 검토 등 단계별 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6
본 연구는 경주(2016)·포항(2017) 지진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내진설계·대피소 확충 등 물리적 중심 대응이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사회적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뉴질랜드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디자인이 정보 전달, 공동체 연계, 임시 주거·구호체계 개선 등 사회적 안전관계망을 강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한국형 공공디자인 기반 지진 대응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5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심의가 중복 절차, 기준 모호성, 판단 편차, 시민 관점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AI–Human Hybrid 기반 통합심의 운영체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범위는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심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법제 분석, 제도 비교분석, 전문가 FGI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심의 제도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확인하고, 5인 전문가 FGI로 AI 참여 심의의 장점(정량 분석, 사례 기반 근거, 예측 기능)과 한계(문화·감성 판단의 어려움, 책임성·편향 문제)를 검증하였다. 질적 코딩을 통해 AI–Human 역할 분담 구조와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심의에서는 절차 중복, 판단 편차, 기준 불명확성, 시민 참여 부족 등이 나타났으며, AI는 주 판단자가 아닌 20–30% 수준의 보조적 도구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합의가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AI–Human Hybrid는 통합심의의 객관성·효율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며,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AI 심의지원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