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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명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 파일유형
- 문서
- 사업기간
- ~
- 공공누리유형
- 발행연도
- 2021
- 상세내용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규정
- 주제분류
- 법규 및 제도
- 기관·지역분류
- 중앙부처 / 세종
- 키워드
-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 링크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시민참여의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근 서울시에서 참여 기반 공공디자인 정책이 축소된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구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공공디자인 사업 자료 및 2021~2025년 예산서를 분석하고, 디자인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행정 간 참여 구조와 역할 분담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는 최근 행정 효율성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되면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2025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은 문제 발굴, 전문가는 설계·기술 검토, 유지관리 기관은 기획 초기의 관리 가능성 검토 등 단계별 참여가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26
본 연구는 경주(2016)·포항(2017) 지진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내진설계·대피소 확충 등 물리적 중심 대응이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사회적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뉴질랜드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디자인이 정보 전달, 공동체 연계, 임시 주거·구호체계 개선 등 사회적 안전관계망을 강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한국형 공공디자인 기반 지진 대응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5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심의가 중복 절차, 기준 모호성, 판단 편차, 시민 관점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AI–Human Hybrid 기반 통합심의 운영체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범위는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심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법제 분석, 제도 비교분석, 전문가 FGI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심의 제도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확인하고, 5인 전문가 FGI로 AI 참여 심의의 장점(정량 분석, 사례 기반 근거, 예측 기능)과 한계(문화·감성 판단의 어려움, 책임성·편향 문제)를 검증하였다. 질적 코딩을 통해 AI–Human 역할 분담 구조와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심의에서는 절차 중복, 판단 편차, 기준 불명확성, 시민 참여 부족 등이 나타났으며, AI는 주 판단자가 아닌 20–30% 수준의 보조적 도구가 적절하다는 전문가 합의가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AI–Human Hybrid는 통합심의의 객관성·효율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며,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AI 심의지원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25
남대문시장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환경의 총체적 복잡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왔다. 최근 서울시의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조성 등 관련 프로젝트 전개 및 명동에서 숭례문까지의 동선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남대문시장 내 3개의 거리 및 골목길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발안의 전반적 프로세스를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공공디자인 개발과정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괴테 색채론, 웨이파인딩 이론, 브랜드스케이핑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여 남대문시장을 분석하고 장소브랜딩 관점에서 통합적 공공디자인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시장 색채 환경에서 흑백 대비를 활용한 디자인 접근을 통해 공공정보가 상업정보보다 높은 정보 위계를 가지도록 하는 개념적 혁신을 제시한다. 동시에 상권활성화를 위해 골목을 유도하거나 판매물품을 상징하는 흥미로운 흑백 일러스트레이션을 도입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개발안은 향후 연구자와 디자이너들에게 전통시장의 공공디자인 개발시 고려해야 할 정체성의 방향과 기능적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