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모
「202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조성대상지 공모 요강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모집하오니,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관련 수행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조성대상지 공모
ㅇ 공모내용: 지역 현안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조성
| 공모유형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 ① 연속사업 |
ㅇ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4대전략과 관련하여 지역 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 *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 [4대전략]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ㅇ 광역·기초자치단체 |
| ② 단년도사업 |
ㅇ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단체) ㅇ 사업수행단체(자부담) |
ㅇ 공고기간: 2023. 02. 01.(수) ~ 03. 17.(금)
ㅇ 접수기간: 2023. 03. 13.(월) ~ 03. 17.(금)
ㅇ 결과발표: 2023년 04월 말(예정)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 지원규모
ㅇ 선정규모: 총 5개소(연속사업 3개소, 단년도 사업 2개소)
| 공모유형 | 운영연도 | 총사업비 (매칭비율) |
지원규모(국비) |
| 선정규모 | 지원내용 및 사업범위 | ||
| ① 연속사업 |
2개년사업 (2023 ~ 2024) |
국비+ 지방비(자부담) (5 : 5) |
개소별 최대 400백만원 |
| 3개소 | ○ 2개년사업: 계획+설계+시공+운영 · 1차연도(2023): 400백만원(계획+설계+시공) · 2차연도(2024): 500백만원*(시공+운영) * 2차연도 개소별 500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
||
| ② 단년도사업 |
1개년사업 (2023) |
개소별 최대 350백만원 | |
| 2개소 | ○ 1개년사업: 계획+설계+시공+운영 | ||
| *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공공기관) 해당 * 연속사업 1차연도 과업에 시공 가능 * 연속사업 2차연도 지원은 1차연도 사업 성과 및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후 결정 예정 |
|||
□ 자격요건
ㅇ 지원대상: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또는 사업수행단체 지원
*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단체
□ 추진일정
□ 평가항목
ㅇ 서류/발표심사 평가항목
* [권고 적용 적용과제 대상] ‘팔각 점자형 보도블록’ 적용에 따라 가산점 3점 부여
ㅇ 현장실사 검토항목
ㅇ 지원대상: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또는 사업수행단체 지원
*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 + 사업수행단체
| [참고] 지원대상 자격요건 | |
| 구분 | 내용 |
| 광역·기초 자치단체 |
ㅇ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중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ㅇ 국비와 동일 규모 지방비가 확보(가능)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 5 : 5 필수 * 국비 집행·정산: e나라도움 이용(자유과제) * 총감독은 사업 총괄자로, 사업 추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위촉 필수 |
| 사업 수행단체 (컨소시엄) |
ㅇ 공공디자인 사업 관리·기획이 가능한 공공기관, 사단/재단법인 및 민간사업체 *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 5 : 5 필수 * 민간사업체 지원 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소지 필수 * 총감독(내부인력/위촉) 위임 및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운영(e-나라도움) 필수 * 총감독은 사업 총괄자로, 사업 추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위촉 필수 |
| 사업 수행단체 (자부담) |
ㅇ 공공디자인 사업 관리·기획이 가능한 공공기관, 사단/재단법인 * 국비:자부담 매칭 비율 = 5 : 5 필수 * 총감독(내부인력/위촉) 위임 및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운영(e-나라도움) 필수 * 총감독은 사업 총괄자로, 사업 추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위촉 필수 |
□ 추진일정
| 공모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2배수 내외) |
▶ | 발표심사 (1배수 내외) |
▶ | 현장실사 | ||
| 02. 01(수) ~03. 17(금) |
03. 13(월) ~17(금) |
03. 23(목) | 04. 11(화) | 04. 18(화) ~21(금) |
||||||
| ▶ | 최종선정 | ▶ | 사업게획서 보완 |
▶ | 업무협약 | ▶ | 보조금 교부 (1차) |
▶ | 보조금 교부 (2차) |
|
| 04. 26(수) | 04. 26(수) ~21(금) |
05. 01(화) | 5월 중 | 10월 중 | ||||||
| * 상기 일정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단계별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 평가항목
ㅇ 서류/발표심사 평가항목
* [권고 적용 적용과제 대상] ‘팔각 점자형 보도블록’ 적용에 따라 가산점 3점 부여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서류 | 발표 |
| 참여적 요소 |
- 사업 추진주체 등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및 추진협의체 협력 체계가 잘 구성되었는가 |
10 | 10 |
| 행정적 요소 |
- 지자체 사업추진부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인력 등 |
20 | 20 |
| -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 |||
| 공공디자인 요소 |
- (공공성) 지역 정체성, 방향성 반영 및 공공디자인적 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등 지역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가 |
30 | 30 |
| - (심미성) 주변과 조화 및 외관의 미적 기능에 충실한가 | |||
| - (정체성) 지역의 특성 및 문화와 정서가 잘 표현되었는가 | |||
| 내용적 요소 |
- 사업 내용 및 구성이 적절성 및 현실성이 있는가 | 30 | 30 |
| - 대상지 현황 분석 및 범위 설정이 적절성 및 합리성이 있는가 | |||
| - 사업과정 및 사업추진 일정이 적절한가 | |||
| 지속가능 요소 |
- 사업성과로 공공디자인 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가 | 10 | 10 |
| - 사업홍보 및 지속가능, 사후관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합계(점) | 100 | 100 | |
ㅇ 현장실사 검토항목
| 검토항목 | 세부내용 |
| 기획 및 장소성 | - 사업계획과 장소의 정합성 |
| -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 확인(안전문제, 주변개발계획 등) | |
| - 사업대상지 활용 가능 여부 확인(층수, 면적 및 인근 시설 등) | |
| 주민 참여도 | -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인지 상태(인터뷰 등) 및 참여 여부 등 |
| 기타 | - 서류, 발표심사 자료 및 질의응답 관련 내용 |
| - 공공디자인과 연계된 사업 현황 확인 및 예상 효과성 | |
| - 기타 특이사항 | |
| * 현장실사 전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확약서 추가 제출 요청 | |
□ 유의사항
ㅇ 추진주체*가 전자공문으로 접수
*연속사업, 단년도사업: 지자체에서 신청 / 단년도사업(자부담): 사업수행단체에서 신청
ㅇ 선정후 e-나라도움시스템 등록(연속사업: 지자체, 단년도사업: 수행단체)
ㅇ 하기의 경우, 최종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수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향후, 지방비(자부담) 확보가 불가한 경우
-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협약 시, 참여인력 성폭력근절서약서 작성 제출
□ 공모설명회
ㅇ 일시: 2023. 02. 08.(수) 15~16시
ㅇ 방법: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진행
ㅇ 내용: 공모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신청: QR코드 및 링크주소로 사전신청
* 사전신청: 2023. 02. 06.(월) 18시까지
* 사전신청자 ZOOM 참석 링크 송부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간: 2023. 03. 13.(월) ~ 17.(금)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자공문 접수
* 연속사업, 단년도사업: 지자체에서 신청, 단년도사업(자부담): 사업수행단체에서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양식 일체 작성 후 첨부
ㅇ 문 의 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사업팀 엄태길PM
02-398-7971 / kiri0901@kcdf.kr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 참조
ㅇ 추진주체*가 전자공문으로 접수
*연속사업, 단년도사업: 지자체에서 신청 / 단년도사업(자부담): 사업수행단체에서 신청
ㅇ 선정후 e-나라도움시스템 등록(연속사업: 지자체, 단년도사업: 수행단체)
ㅇ 하기의 경우, 최종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수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향후, 지방비(자부담) 확보가 불가한 경우
-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협약 시, 참여인력 성폭력근절서약서 작성 제출
|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ㅇ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약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공모설명회
ㅇ 일시: 2023. 02. 08.(수) 15~16시
ㅇ 방법: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진행
ㅇ 내용: 공모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ㅇ 신청: QR코드 및 링크주소로 사전신청
* 사전신청: 2023. 02. 06.(월) 18시까지
* 사전신청자 ZOOM 참석 링크 송부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간: 2023. 03. 13.(월) ~ 17.(금) 18시까지
ㅇ 접수방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자공문 접수
* 연속사업, 단년도사업: 지자체에서 신청, 단년도사업(자부담): 사업수행단체에서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양식 일체 작성 후 첨부
ㅇ 문 의 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사업팀 엄태길PM
02-398-7971 / kiri0901@kcdf.kr
※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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