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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1. 2024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공모.hwp

2 . 2. [양식] 2024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hwp

「2024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조성대상지 선정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을 통해 국제행사 품격 제고 및 지역문제 해결 또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2024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조성대상지 공모를 시행합니다. 품격있는 국제행사 운영,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관심이 있으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공공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예정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시,

① 지역문제 해결 사업 : 세대융합형 유니버설디자인, 야간경관 개선, 유휴공간 조성 등

② 지역 활성화 사업 : 도시·문화시설 재정비, 도시재생, 도시이미지 개선 등

③ 스마트 수축 전략 사업 : 노후 산업단지 재생, 도시 녹지화,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 등

★필수 전제 조건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행사 개최 예정

※사전 필수 검토항목

· 2025년 상반기(~6월) 이후 국제행사 개최 또는 조성대상지 시공 완료 및 운영 가능 여부

· 2개년도(2024~2025년)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 인구 20만 미만 소도시 우대 예정(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 / 이후 심사는 가점 없음)

❍ 선정규모 : 1개소 ~ 최대 2개소 ※선정규모는 지방비 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접수

❍ 공공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예정 광역·기초자치단체 신청

- 접수기간 : 2024. 3. 25.(월) ~ 4. 5.(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공문 ※수신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공디자인진흥팀)

- 제출서류 : 지정양식 일체 작성 후 전자공문 첨부

*전자공문 內 대용량 등 제출서류 첨부 불가 시 메일(jiin27@kcdf.kr)로 별도 제출 가능

□ 심사방법

❍ 심사절차

서류심사

‣

발표심사

(2개소 내외)

‣

현장실사

(1개소 내외)

‣

최종 선정

4월 2주차

4월 3주차

5월 1주차

5. 17.(금)

※상기 일정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항목 및 기준

구분	항목(배점)	내용
서류심사 · 발표심사	참여적 요소(10점)	- 행사 주관기관 등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및 추진협의체 협력체계 구성 여부
	행정적 요소(20점)	- 지자체 사업추진부서의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이해 정도 *공공디자인 관련 추진실적 및 인력 등 -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수립 관련 적합성
	공공디자인 요소(30점)	- (공공성) 국제행사가 지역 이미지, 공익 등 기여 정도 - (심미성) 주변과 조화 및 미적 기능에 충실 정도 - (정체성) 지역 특성, 문화와 정서 등 정체성 반영 여부
	내용적 요소(30점)	- 사업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 현실성 등 - 대상지 현황 분석 및 범위의 적절성과 공공성 여부 - 사업 추진 과정 및 일정의 적합성
	지속가능 요소(10점)	- 우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선도모델 가능 여부 - 홍보 및 운영 지속 가능 여부,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체계 방안 마련 여부

※서류심사, 발표심사 점수 산출(안)

· 심사위원단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위원 1인 이상

불참 및 심사 기피 시 심사위원단 전원 평균 점수로 산정

· 심사단계별 고득점순으로 차기 심사 대상 선정

- 검토항목 및 기준

구분	항목	내용
현장실사	기획 및 장소성	- 사업계획 및 장소의 정합성 - 대상지 주변 현황 확인(안전 문제, 주변 개발 계획 등) - 대상지 활용 가능 여부 확인(층수, 면적 및 인근 시설 등)
	주민 참여도	- 지역주민의 인지 정도(인터뷰 등) 및 참여 여부 등
	기타	- 공공디자인 연계 사업 현황 검토 및 효과성 등 - 그 외 특이사항

※현장실사 전후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확약서 등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현장실사 시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차순위 대상지 대상 현장실사 진행

□ 지원개요

❍ 지원조건 : 국비 5 : 지방비 5 (정률 지원)

❍ 지원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국비 지원

※선정 후, 담당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 內 회원가입, 기관등록, 교부신청 등 관련 업무 필수

❍ 지원기간 : (1차년도) 2024. 6. ~ 12. / (2차년도) 2025. 1. ~ 12. (연속 지원)

❍ 지원예산 : 1개소당 1차 기준, 최대 950백만원(국비)

※지원예산(국비)의 경우, (1차) 최대 950백만원 / (2차) 최대 950백만원 예정

❍ 지원절차

최종 선정

‣

사업계획서

보완

‣

업무협약

‣

보조금 교부

(1차-①) 6월 중

(1차-②) 10월 중

5. 17.(금)

5월 4주차

6월 1주차

※상기 일정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총괄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컨설팅단

- 국비(보조금) 지원

-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업관리 및 추진현황 검토

선정 심사 및 자문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

-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정산

* 국비 : e나라도움 이용

- 사업수행단체 선정 및 운영, 관리

- 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계획가]

- 지자체, 수행사 등과 사업추진 및 운영

(자문)

수행단체

- 사업수행(계획, 디자인, 설계, 시공 등)

- 주민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제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수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향후 지방비 확보가 불가한 경우
  ･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경우
  ･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행단체 선정 조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정 필수

- (제출서류 관련 안내) 제출서류상의 책임은 접수자에게 있으며, 서류미비･허위기재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 및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발표심사 이후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임.
  ･ (서류심사) 심사를 통해 2개소 내외 대상으로 발표심사 예정
  ･ (발표심사)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1개소 ~ 최대 2개소 현장실사 진행
  ･ (현장실사) 제출자료와 발표심사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대상지 현황 확인

- (협약 관련 안내) 최종 대상지로 선정 후, 협약 시 참여인력 대상 성희롱·성폭력 근절 서약서 작성 제출 필수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문의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진흥팀 02-398-7976

※문의시간 :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