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사업」 지원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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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모집하오니,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관련 수행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차)의 고도화 된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디자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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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2022) |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24-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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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
일상에 문화가 있는 품격 있는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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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의 일부가 되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진흥 비전 및 목표, 제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3, 문체부]
ㅇ 현대사회 거시환경 변화에 맞춰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통합적 관점의 과제형 공공디자인 공모 추진으로 공공디자인 혁신 모델 구축
□ 공모개요
ㅇ 공모명 :「2025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사업」 지원대상지 공모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공모내용 : 사회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과제형 공모
ㅇ 공모과제 : 가. 주요행사 계기형, 나. 사회변화 대응형, 다. 산업단지 특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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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주요내용 |
규모 |
공모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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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행사 계기 |
ㅇ 행사 개최지 특화형 공공디자인 선도모델
- 국내외 주요행사 개최 계기로 지역(도시)의 행사와 연계하여 공공디자인 개선하는 사업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행사 개최 예정지 |
1개소
(2개년) |
`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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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변화 대응 |
ㅇ 사회변화 대응 공공디자인 선도모델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증가 등), 지역소멸(정주 인구 문제, 지역 활력 등), 기술변화(인공지능 AI), 환경 변화(기후변화, 재난 발생 등)에 대응하여 지역(도시)의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
2개소
(3개년) |
`25년 6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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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단지 특화 |
ㅇ 산업단지 특화형 공공디자인 선도모델
- 산업단지 특화 지역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 여건(문화․보육․안전․환경․휴먼케어 등) 변화를 지원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
1개소
(3개년) |
※ 공모 추진일정은 과제별 상이함. 공모 과제별(가,나,다) 요강 참조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 공공디자인 혁신 지원사업」 지원대상지 공모
ㅇ 과 제 명 : 가. 주요행사 계기형
ㅇ 공모일정
- 공고기간 : 2025. 2. 28.(금) ~ 4. 7.(월)
- 접수기간 : 2025. 3. 24.(월) ~ 4. 7.(월) 17:00까지
- 결과발표 : 2025. 5. 16.(금) 예정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 및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
게시 및 개별 통보
ㅇ 공모대상 : 주요행사(국제행사·국내행사)* 개최 계기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 할 광역·기초자치단체
- 행사 범위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국제행사 또는 국내행사
* 예시 : 축제, 영화제, 음악제, 박람회 등 포함
- 행사 일정 : 사업기간(2025년∼2026년 12월) 내 행사 추진 필수
[참고 1] 주요행사 계기 사업 비교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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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제행사 지원(2020∼2024) |
주요행사 지원(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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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제행사 지원 |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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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지원 현황(2020∼2024)
ㆍ광주비엔날레(2020)
ㆍ평창국제평화영화제(2021)
ㆍ청주공예비엔날레(2022)
ㆍ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2023∼24)
ㆍ영동세계국악엑스포(2024∼25) |
2025년부터
행사 대상 범위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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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최근 2개년 국제행사 지원사업 예시
(1) 구미시 :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ㆍ사업내용 : 구미IC부터 구미시민운동장까지 동선 내 대상지 선정,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ㆍ주요사업
- 구미스타디움 사인시스템(way-finding) 개발
- 구미스타디움 주변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 / 주변 산책로 및 포켓쉼터 조성
(2) 영동군 : 영동세계국악엑스포
ㆍ사업내용 : 영동역부터 행사장까지 동선으로 대상지 선정,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ㆍ주요사업
- 행사장 연결로 상징거리 및 모듈형 파크렛 조성 / 용두교 색채디자인 및 경관 개선
- 행사 공간 안내사인 디자인 및 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
□ 지원개요
ㅇ 지원규모 : 1개소 내외
※ 지원 규모는 지방비 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2개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2년간 지방비 매칭 필수
※ 2개년 사업으로 매년 지속 지원 평가 후 연속 지원 여부 확정
※ 2개년(2025년∼2026년 12월) 사업으로 기간 내 행사 추진 필수
※ 행사별(① 국제행사, ② 국내행사) 지원조건 상이.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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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별조건 |
공통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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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행사 |
- 국제행사 유치 또는 국내 운영 국제행사로 외국인 방문객 수 집계 행사 |
- 사업기간(2025년∼2026년 12월) 내 행사 추진 필수
- 2개년 국비:지방비 정률 매칭 필수
(국비 5 : 지방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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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행사 |
- 최소 3회 이상 행사개최
- 최근 3개년 평균 방문객 수 10만명 이상 규모 |
ㅇ 지원 예산 : 최대 2,000백만원(2개년)
- 총사업예산(안) *국비 2,000백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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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5(1차) |
2026(2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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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
국비 : 지방비
(정률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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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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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예산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 총지원금은 지방비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국비 지원
※ 선정 후, 담당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 內 회원가입, 기관등록, 사업등록 등 관련 업무 필수
ㅇ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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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 |
사업계획서
보완 |
‣ |
업무협약 |
‣ |
보조금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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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금) |
5월 3주차 |
5월 4주차 |
(1차) 6월, (2차) 11월 |
※ 상기 일정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접수 및 문의
ㅇ 공모접수
- 접수기간 : 2025. 3. 24.(월) ~ 4. 7.(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공문 ※ 수신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공디자인진흥팀)
- 제출서류 : 지정양식 일체 작성 후 전자공문 첨부
*전자공문 內 대용량 등 제출서류 첨부 불가 시 메일(jiin27@kcdf.kr)로 별도 제출 가능
ㅇ 문의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진흥팀 02-398-7976
※ 문의시간 :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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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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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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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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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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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보조금) 지원
-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업관리 및 추진현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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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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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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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
-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정산
* 국비 : e나라도움 이용
- 사업수행단체 선정 및 운영, 관리
- 성과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공공디자이너]
- 지자체, 수행사 등과 사업추진 및 운영 |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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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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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 디자인, 설계, 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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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ㅇ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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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1단계) |
‣ |
발표심사
(2단계)
* 2개소 내외 |
‣ |
현장실사
*1개소 내외 |
‣ |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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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차 |
4월 4주차 |
5월 2주차 |
5. 16.(금) |
※ 상기 일정은 운영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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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배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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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발표
심사 |
참여적 요소(10점) |
- 행사 주관기관 등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및
추진 협력체계 구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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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요소(20점) |
- 지자체 사업추진부서의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이해 정도
*공공디자인 관련 추진실적 및 인력 등
-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수립 관련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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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요소(30점) |
- (공공성) 지역문제 해결 방법 등 사업 목적의 공익성
- (적합성) 지역 문화와 정서 등 정체성 고려
- (심미성)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변과의 미적 조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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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요소(30점) |
- 사업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 현실성 등
- 대상지 현황 분석 및 범위의 적절성과 공공성 여부
- 사업 추진 과정 및 일정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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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요소(10점) |
- 우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선도모델 가능 여부
- 홍보 및 운영 지속 가능 여부, 사후관리 등 운영‧관리
체계 방안 마련 여부 |
※서류심사, 발표심사 점수 산출(안)
심사단계 별 심사위원단 전원 산술평균의 고득점순으로 선정(단계별 점수합산 없음)
ㅇ 검토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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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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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기획 및 장소성 |
- 사업계획 및 장소의 정합성
- 대상지 주변 현황 확인(안전 문제, 주변 개발 계획 등)
- 대상지 지속 활용 및 유지보수 가능 여부 확인(면적 및 인근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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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공디자인 연계 사업 현황 검토 및 효과성 등
- 그 외 특이사항 |
※현장실사 전후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및 확약서 등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현장실사 시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차순위 대상지 대상 현장실사 진행
□ 기타사항
ㅇ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제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수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향후 지방비 확보가 불가한 경우
･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경우
･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행단체 선정 조건) 공공디자인 과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정 필수
- (제출서류 관련 안내) 제출서류 상의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며, 서류미비･허위기재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 및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발표심사 이후 현장실사 후 대상지 확정 예정.
･ (서류심사) 심사를 통해 2개소 내외 대상으로 발표심사 예정
･ (발표심사) 심사(PT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대 2개소 현장실사 진행
･ (현장실사) 제출자료와 발표심사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대상지 현황 확인
- (협약 관련 안내) 최종 대상지로 선정 후, 협약 시 참여인력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청렴서약서 등 작성 및 제출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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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