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ㅇ 공모 개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

                   최종 선정작 1건 디자인 심화 개발(연구 용역 계약 체결)

1단계 기획안 공모	>	2단계 디자인 공모	>>	디자인 심화 개발
7인(팀) 선정		7인(팀) 참여 → 1인(팀) 선정		최종 1인(팀) 계약 체결

  ㅇ 참가 자격

     · 1단계 기획안 공모 선정작 총 7인(팀)에 한함

       ※ 1단계 기획안 공모 지침에 따른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2단계 작품 접수 만료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단계 기획안 접수 시 제출된 (서식3) 공동 응모 협정서 - 제9조에 따라 참여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음

  ㅇ 공모 내용: (2단계)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 디자인 개발 분량: ① 실물 카드(앞면, 뒷면), ② 모바일(앞면)

     · 디자인 개발 방향 및 범주

        - 기본형(현행): 주민등록증 관련 현행법, 규정을 반영한 기본형 디자인

         - 자유형(자유): 주민등록증 디자인 자유안  *참여자의 제안내용에 따라 자유 디자인

       ※ 세부 내용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지침서(2단계 디자인)'를 참고 바랍니다.

2. 공모 심사

  ㅇ 선정 방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ㅇ 선정 기준: (2단계) 디자인

분류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정성평가	수용성	시각적 명확성, 인식의 용이성, 국내외 사회적 수용성
	활용성	신분증으로서의 적절성, 실물카드 및 모바일 적용의 용이성
	상징성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목적 부합성, 국가 신분증으로서의 대표성 및 품격
	조형성	주민등록증(기본형, 자유형) 제안 및 디자인의 심미성, 창의성, 완결성

  ㅇ 선정 규모: 최종 1인(팀)

       2단계 공모 참여자 7인(팀)에 대해 참여 보상비*를 각 3백만 원 지급함

        (단, 공동 응모의 경우, 동일비율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함/세금 포함)

     ·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1인(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심화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우선 협상 자격 부여함

         * 최종 선정작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 참여 보상비(3백 만원) 지급함. 단, 1단계(기획안 공모)에서 선정된

           7인(팀) 중 2단계(디자인 공모) 미참여 또는 중도 포기시, 입상 및 참여 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주민등록증 디자인’ 연구 용역비: 총 33,000,000원(부가세 포함)

        ※ 선정규모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선 협상 자격 대상자가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부여

3. 공모 제출 자료 및 일정

  ㅇ 제출 자료

분류	항목	비고
제안서 (양식)	기획안 표지 및 목차	PPT 또는 PDF 50페이지 이내 (297x210mm/단면) ※총 용량 200mb 이내
	①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 - 기본형
	②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 - 자유형
제출서류 (1~4)	(제출1) 최종 디자인 원본 파일	별도 안내 예정 ※용량 1GB 이내
	(제출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hwp) 제공
	(제출3) 사업자등록증	-
	(제출4) 참가자 이력서	자유 양식

  ㅇ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 방법

        - 제안서: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publicdesign.kr)

        - 디자인 원본파일: 제출 방법 관련 별도 안내 예정

     · 접수 기간: 2025. 3. 10.(월) 10:00부터 ~ 3. 31. (월) 17:00까지

     · 공모 일정

구분	일정(2025년)	비고
2단계 공모 참여 설명회	1. 22.(수)	· 설명회 및 현장 질의응답 진행 · 2단계 참여 대상자 7인(팀)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여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질의응답	1. 23.(목)~ 2. 5.(수)까지	· 공모 웹사이트 1:1 게시판을 통한 질의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publicdesign.kr)
질의응답 공지	2. 14.(월)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내 공지
2단계 디자인 공모	1. 23.(목)~ 3. 31.(월) 17:00까지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내 공지 · 공모 지침서 공개
2단계 디자인 접수	3. 10.(월) 10:00부터~ 3. 31.(월) 17:00까지	· 공모 웹사이트를 통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접수 · 별도 안내된 방법을 통한 디자인 원본파일 제출 ※제출시간 이후, 접수 불가(심사 제외)
서면 심사	4월 2주	· 디자인 제안서 서면 심사
발표 심사	4. 25.(금)	· 디자인 제안서 발표 심사 · 참가자 PT 발표
작품 검증	5월 초~중순	· 최종 선정된 1인(팀) 작품에 대한 검증 추진
결과 발표	5월 중순	· 공모 웹사이트에 ‘접수번호 및 출품작 명’ 게시 · 최종 선정된 1인(팀)에 개별 연락

※ 상기 및 본 공고 내용의 모든 일정은 한국 시각(GMT+9)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모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공모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합니다.

4. 유의사항

  1) (출품 및 수상 제한)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

      (동일 작품이 아니더라도 유사 작품의 일부가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모방작, 합성·조작·변형 작품은 선정 취소함

  2) (제출 서류 관련 안내) 기획안은 공지된 양식을 활용하여 ’한글 및 순화어‘를 

      우선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파일명은 ’출품자명‘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임의 양식, 서류 미비, 허위 기재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보완 및 수정*은 불가함. 

      미 수상작 제출서류는 공모전 최종 선정작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일괄 폐기함**

         *최종 제출 전에는 공모 사이트 접수 페이지에서 출품자 직접 수정 가능

      **본 공모의 경우, 출품자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직접 접수로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음,

         2단계 디자인 공모 참여 및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경우, 폐기 대상에서 제외됨

  3) (참여 보상비 지급) 주최･주관･협력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참여 보상비 지급 목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 보상비는 세금 공제 후 지급됨. 

      수상자가 다수인 경우, 동일 비율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음

  4)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주관기관은 2단계 디자인 공모를 통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용역을 수행할

      최종 당선자 1인(팀)을 선정하고, 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1인(팀)은 주관기관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심화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은 별도로 체결되는 용역 계약에 규정하도록 함

  5) (권리 안내) 2단계 디자인 공모 출품 및 제출 자료(기획안, 디자인 시안 등)에 대한 

      저작권 일체(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는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4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1인(팀)의 디자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디자인 심화 개발' 용역 계약

       체결 시, 본 공모의 목적인 '신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 및 제작·배포' 달성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합의하는 것으로 함

   6) (이용 허락) 수상작*에 한하여 본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주최･주관･협력기관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는 입상에 따른 참여 보상비(2단계: 각 3백만원)로 대체함.

      주최·주관·협력기관은 독점적,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공고 내 고지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음.

      또한 비영리 목적 사업홍보를 위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함

       *수상작: 1단계에서 선정된 7인(팀)의 기획안과 이에 관한 2단계 디자인 시안

        (단, 2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작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함)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 자료집 발간, DB구축 및 정보제공 웹서비스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홍보를 위한 

       제출 자료의 일부 복제, 가공, 인쇄, 배포, 전시, 공중 송신 등

  7) (부정행위에 관한 안내) 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며, 

      이후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함. 

      수상작에 관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수상작에 대한 수상 취소, 상금·부상의 환수, 

       향후 10년간 주최·주관기관의 공모전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출품자는 관련 법적 책임을 짐

      (선정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소 결정 시까지 지급된 금원은 반환하여야 함). 

      또한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차순위 작품 등을 최종 수상작으로 변경할 수 있음

  8) (출품자 저작권 주의 의무)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고,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함

  9) (심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 공모 웹사이트 1:1 게시판을 통한 질의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publicdesign.kr )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